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100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7. 17:58경 충북 음성군 C한의원 앞 노상을 단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여 정차하고 있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량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H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700미터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