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 보험목적물을 1급 아파트, 다세대주택, 한옥마을 등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9. 29. 10:57경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12동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불이 붙은 신문지를 던져 놓고, 작은 방 바닥에 있는 옷가지 위에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올려두어 이 불씨가 방바닥과 벽 등을 타고 집안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위 C아파트 412동 102호, 104호 및 공용부분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856,887원을, 킴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1,611,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의 방화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856,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