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2. 28. 01:17경 가평군 B에 있는 펜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팔 너네 뭐냐, 경찰은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