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4.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3. 7. 17.부터 송파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8. 28. 03:09경(비번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송파구 C 소재 D공영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3,600원) 시비로 112신고(No 2286, 2348)된 사건으로 E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상황근무자인 경위 F(53세)에게 이유 없이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징계 같은 거 책임진다” 등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민원 데스크(높이 약 1m 15cm)를 뛰어 올라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며 진정 시키려는 경위 G(55세)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내가 카메라에 녹음하고 있다. 똑바로 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살다가 퇴직이나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5분 동안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 폭행 등으로 경위 F,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주취소란 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20.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정직 3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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