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0 행의 ‘18,431,000 원’ 을 ‘18,430,000 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의 금액 ‘80,500’ 을 ‘80,000 ’으로, 연번 11의 차용 명목 ‘ 엄마 병원비 명목’ 을 ‘ 엄마 식품 비 명목 ’으로, 금액 ‘20,500‘ 을 ’20,000 ‘으로,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 ’18,431,000 원‘ 을 ’18,430,000 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6. 2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