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299,000원...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20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군부대 울타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실제 사업자가 D라고 하더라도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친구인 D로부터 “원청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등록증과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라는 상호로 피고 앞으로 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D는 원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D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위 C의 실제 사업자는 D이고 이후에 위 사업자등록이 D 앞으로 이전되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D가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를 만난 적도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피고가 책임질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15. 11. 4. 원고와 피고(‘C’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명의로 E공사{계약수급처: F회사, 공사대금: 1,20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에 관한 공사외주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11. 말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위 공사를 전후하여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에 건설회사 등에서 입금된 돈이 대부분 D에게 이체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