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D)의 머리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E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 G(일명 K)을 만나는 것을 알고 그리 한 것이며, 목격자 F은 E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자신은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목격자 F이 원심에서 증언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원심의 증언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원심 증인 F을 다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달랐다.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온 점, 경찰관이 작성한 경찰 내부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1쪽)에 의하면, '사건 당일 새벽 05:25경 여자가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에 들어가 보니 현장에는 테이블 양쪽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만 앉아 있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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