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집회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최행위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 교육부에서 2015. 10. 12. 역사 교과서 국 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 할 예정 임을 알게 되자, E 대표 F 등 15명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과 함께 서울 종로구 U 내에 있는 V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F 등 15명과 함께 2015. 10. 12. 15:00 경부터 위 V 앞에 집결한 후, ① F, G, H는 위 V 위에 올라가 ‘ 국정 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 교과서에 기록됩니까
’, ‘ 한국 사 국정 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 ‘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 교과서 W 교과서로 부활!’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V 주변을 둘러싼 후 ‘W 국정 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 ‘W 국정 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
’ 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국정 교과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