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

환송전 항소심법원은 환송전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억 1,000만 원, 원고 B에게 2억 9,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9. 26.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전 항소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 중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법원의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을 매수인, 피고 C을 매도인 대리(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할 난에 매도인의 이름 없이 ‘매도인 대리 C’이라 기재되고, 피고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었다), 피고 D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2005. 1. 20. 대전 유성구 G 임야 중 F 지분과 F 소유의 H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I 임야 400㎡, J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원고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 날 K 외 1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