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거리가 5km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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