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