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동양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상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라인동산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