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한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 19.까지 위 장소의 객석 약 24㎡, 조리장 약 33㎡ 규모에서 식탁 8개, 냉장고 3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고기, 우동, 꼼장어, 똥집구이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사진(영업장 전경 등)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