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신이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매월 몇 백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2015. 5.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에서 KTX 화물 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개씩을 서울역으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고단 566, 742, 850호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약식명령 후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축소된 점, 판결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