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27. 20: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칸에 피해자 D(여, 14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을 칸막이 밑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삭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