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 2014. 5.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고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