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다단계회사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니, 우선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여 보내주면 설 명절이 지나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3세트를 대납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다단계 영업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반품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대금지급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처음부터 화장품 3세트에 해당하는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2만 원에 화장품 3세트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7. 1. 초경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하위사업자로 다단계 회원 가입하도록 하면서 그 상품인 화장품 세트를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준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환불되지 않은 화장품 2세트는 구매 명의자인 E, I이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