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에이(A)동 1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명의상 대표자: D)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6.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8월분 임금 2,557,826원,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2,910,9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500,310원 등 총 7개월분 임금 합계 18,969,036원 및 퇴직금 16,927,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체불내역표, 미지급금액 지급계획,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