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노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6%에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