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7. 23:45 경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을 들고 배회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5. 10. 21.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