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C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토지(1,423㎡) 및 건물(270㎡)에 대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함에도 위 D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9. 2. 13.경 김천시 F 소재 C에서 매도인을 C(이사장 A),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

1. 수사보고(J 상대 전화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수신원장(K,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D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의 결정 등 매수의 전 과정이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L을 운영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