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5. 10. 13. 23:4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웅솔렌드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임은동 예비군사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