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짚 컴 패스 승용차를 전 소유자인 호리 마이어( 주 )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6. 8. 12.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