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41,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