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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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미라클라이프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인 원고가 남편 등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5일 동안 점거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등은 피신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피고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또는 이를 견디지 못하여 위 1항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도 당시 이를 알았으므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취소했으므로 효력이 소멸했다.

나. 판단 원고가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위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표시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정황이나 증거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