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28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71,426원과 그 중 137,860,000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0.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