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5. 7.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상사’에서 피고인이 가공하여 납품했던 가죽에 대해 하자가 있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피해자 D(66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5수지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