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고약1536 A B 2002/01/03 19:06 서울외곽 구리영업소 총중량 2002/01/06 18:45 남해선 광양영업소 총중량 2002/01/17 13:55 남해선 광양영업소 총중량 제한축중 2002고약3015 C D 2002/01/29 13:24 국도13호선 완도 원동리 제한축중 2002고약3627 E F 2002/04/02 18:45 서해안선 서김제영업소 제한축중 2002고약3906 G H 2002/03/12 13:14 국도18호선 진도 녹진리 제한축중 2002고약6040 I J 2002/05/25 23:26 서해안선 무안영업소 제한축중 2002고약6254 A B 2002/07/18 10:10 서해안선 군산영업소 총중량 2002고약8180 K L 2002/08/09 17:32 서해안선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244 M N 2002/10/05 01:00 서해안선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744 O P 2002/12/25 19:07 서해안선 함평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1866 Q R 2002/12/18 17:07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2350 S T 2003/02/14 19:40 중부선 동서울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3371 U V 2003/05/03 15:33 88선 함평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4789 A B 2003/05/18 12:16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총중량 2003고약5722 W X 2003/06/04 07:19 서해안선 무안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7544 Y Z 2003/10/17 17:48 평택음성선 송탄영업소 제한축중 2003고약8319 AA AB 2003/10/03 18:06 남해선 사천영업소 제한축중 2004고약439 AC AD 2003/12/05 13:25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제한축중 2004고약1843 AE AF 2003/12/28 14:28 국도13호선 완도 원동리 제한축중 2004고약3171 A B 2003/11/04 14:29 서해안선 함평영업소 총중량 2004고약4238 AG AH 2004/01/14 11:22 서울외곽 김포영업소 제한축중 2004고약4917 A B 2004/04/21 13:02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총중량 AI B 2004/04/21 14:11 서해안선 무안영업소 측정요구 불응 A B 2004/05/1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