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6. 29.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동 9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59603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김치냉장고 등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5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1. 10. 1. 불상의 장소로 위 압류물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