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89. 9.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피고로부터 2003. 9. 17.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2003. 9.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 29. 19:48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음주를 마친 시간은 19:30경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9:48경이고,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간인 20:40경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70여분이 지났을 뿐이므로, 위 음주수치 0.095%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을 때 측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를 20:40경 측정하였는데 20:30경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고, 원고는 평소에도 말을 더듬고 혈색이 검붉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원고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편이라는 것만으로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