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간이 테이블로 돌진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