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구합1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부가가치세 33,045,990원의 및 특별소비세 60,067,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