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5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뒤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및 피위조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