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3.경 위 C PC방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7. 5. 11. 05:0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인 'D'를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술인 E 상대 환전일자 특정 및 서류제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