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A는 2016. 5. 2. 피고 A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 ~2021. 4. 30.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하고, 보증대상을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8. 7. 2.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2018. 7.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8. 8. 1.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이후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18. 9. 3.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대출원리 금 20,985,13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2019. 1. 2. 기준으로 20,867,775원(= 대위 변제 금 20,985,133원 - 회수 금 117,390원 확정 지연 손해금 32원) 이고,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는 변제 일로부터 연 10% 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A는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나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 진 시청, 예산 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 금 20,867,775 원 및 그 중 미 회수 대위 변제 금 20,867,743원(= 20,985,133원 - 117,390원 )에 대하여 변 제일인 2019. 1. 2.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19.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