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벤츠 E2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정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2,789,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