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 약하겠다는 의지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 3자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6. 26.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