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C은 2016. 8.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200,000원, 월 차임 206,000원, 기간 2016. 12. 7.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9,2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 도과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공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19,2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피고 C의 연체차임 등 모든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미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이와 같은 피고 공사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