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9, 10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