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전제사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관공서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 착수금 명목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자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실제 전기통신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국내나 중국 등지에 ‘콜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 및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수집하기 위한 속칭 ‘통장모집책’과, 이와 같이 수집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속칭 ‘현금인출책’ 등의 조직을 만들어 역할 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들(QQ메신져 아이디 ‘D', ‘E')을 알게 되었고, 이 조직에 가담하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으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금액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제하고 그 잔액을 위 조직에 송금하여 주는 속칭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