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상가 1층 D호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경비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빌딩관리 용역회사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5106호로 원고를 상대로 “2007. 7.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연체 관리비 합계 5,351,747원(구체적 청구내역은 갑 제4호증 2014. 7. 23.자 미입금현황표 참조)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4. 위 청구대로의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2007. 7.부터 2014. 6.까지의 미납 관리비 내역 중 납부 영수증이 있는 부분(2007. 7.분 및 2013. 3.분)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는 한편 납부 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대상에는 이미 납부된 관리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납부 영수증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비 영수증을 재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