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왜곡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7,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