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경 동업계약 해지 원고와 피고 2018. 8. 17. 동업 해지 약정서 작성, 채권ㆍ채무 정산 ㈜C에 대한 채무 2억 3,150만 원 전부 피고 변제 책임 D에 대한 채무 8,500만 원 원고와 피고 각 1/2씩 변제 책임 E에 대한 채권 91,066,000원 전부 원고에게 귀속 정산 원고 피고의 채무 각 대위 변제 ① 2019. 9. 20.까지 ㈜C에 대한 위 채무 중 합계 1억 1,000만 원 분할 변제 ② 2018. 12. 30.까지 D에 대한 위 채무 합계 4,250만 원 분할 변제 피고 2018. 9. 10.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반환받 은 원고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중고 랩핑기 1대를 임의로 매각 처분 -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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