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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65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28.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