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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구합5043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B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현 공감복지과)에서 자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센터 등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2015. 12. 4. 사무국장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용분야 및 인원구분 직급 인원 자격요건 보수기준 사무국장 (정규직) 2급 1명

1.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4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총 15년 이상인 자(단 사회복지사업분야 4년 이상)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내부규정에 의함 - 2급 14호봉 기준(4,400~4,500만 원 정도)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보수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2. 필수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공고일 현재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015. 12. 16.(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4. 응시원서 교부접수 공모기간 : 2015. 12. 4(금)~15(화) 18시까지 / 12일간 접수기간 : 2015. 12. 4(금)~15(화) 18시까지 / 12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6.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 양식) 및 이력서 각 1부 최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