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