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10:50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장대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