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01:5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을 안주 치킨 등과 함께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