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167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20두5167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박종욱, 변창우, 박기민, 김상균, 김무한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33710 판결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