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